최저 임금 4년 만에 3%대 인상, 노사 모두 불만

1.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결정 경위

2026년 7월 14일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,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이는 2026년 최저임금(10,320원) 대비 3.7% 인상된 수치입니다. 월 환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, 주 40시간,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23만 6,300원이 됩니다. 이는 2026년의 215만 6,880원보다 7만 9,42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.

이번 결정은 사용자위원(경영계)이 제시한 3.7% 인상안이 표결을 통해 채택된 결과입니다. 근로자위원은 **4.0% 인상안(10,730원)**을, 공익위원은 **3.9% 인상안(10,720원)**을 제시했으나, 노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표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.

2. '4년 만의 3%대 인상' 배경

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, **2023년 인상률은 5.0%**였으나, 이후 2024년과 2025년 인상률은 1~2%대에 그쳤습니다. 2026년에는 **2.9%**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니,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3%대 인상률을 기록한 셈입니다. 이렇게 보면 “4년 만에 3%대 인상”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, 실제로는 2024년과 2025년 인상률 수치가 1~2%대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.

3. 노사 불만 및 반응

노동계인 한국노총은 표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“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3.7%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며,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”고 비판했습니다.

반면 소상공인 측인 사용자위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“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(2.7%)를 웃도는 3%대 인상률”이라고 강조하며, **“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”**고 반발했습니다.